일본정부가 제9회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 제출한 페이퍼의 개요
(제목：의제15(b)에 제출한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일본해’ 호칭에 관한 입장)

2007년 9월

1. 유엔 지명표준화회의는 특정 지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있지 않으며 ‘일본해’와 같은 개별적인 지명에 대하여 토론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가입국이 과거의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일본해’ 호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를 부당하게 정치화하고 학술적・기술적인 모임으로서의 평판을 폄하 시킨 점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도 ‘일본해’ 호칭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관계없는 문제이면서도 정치적 동기를 지닌 문제를 본건 회의에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 일본은 이전의 제8회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이후 매년 한국과의 양국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한국이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양국간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해’ 호칭이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로 인하여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해에 관한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 결의III/20 및 국제수로기구(IHO)기술결의A.4.2.6을 자국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결의는 ‘일본해’ 등의 공해(公海)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3. ‘일본해’ 호칭에 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해’는 해당 해역에 대하여 역사적・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 ‘일본해’라는 호칭이 19세기 초 서구인 및 미국인에 의하여 확립된 사실은 일본이 각국의 주요 도서관에서 실시한 고지도 조사의 결과로도 입증되었다. 또한 67개국의 교과서 등의 90% 이상이 ‘일본해’를 표준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국내에서 ‘동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사용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의 호칭에 불과한 ‘동해’를 근거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호칭인 ‘일본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일본해’ 호칭은 유엔에서 그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이는 다수의 주요 전문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동일하다.
   • (3) ‘일본해’는 국제수로기구(IHO)에서도 유일하게 확립된 호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IHO의 출판물인 ‘대양과 바다의 경계’(S-23)에는 일관되게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다. 제17회 국제수로회의(IHO총회)에서 윌리암스 의장(당시)이 S-23의 개정에 관하여 시사한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일본해’의 단독표기를 변경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윌리암스 의장은 한국과 북한도 참석한 상태에서 ‘일본해’의 단독표기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점은 일본의 대표단에게 보내진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특정 가맹국이 IHO를 정치화 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S-23의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점에서 일본은 더 이상 S-23개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근에 타협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