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호칭문제
제9회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

2007년 9월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는 같은 해 8월 21일부터 30일간 개최된 제9회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현지시각 8월 27일 오전 한국과 북한이 일본해 호칭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사전에 제출한 포지션 페이퍼(정책방침서)에 근거하여 본 회의는 ‘일본해’라는 개별적인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토론해서는 안 되며 ‘일본해’는 역사적・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점 등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들은 의장은 관계국간에 협의할 것과 협의 결과를 5년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장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회의와 동일) 또한, 본건에 관한 특단의 결정이나 결의의 채택은 없었습니다.

1. 일본 대표단 주장의 요점 (고데라 지로 유엔대표부 대사)

(제출한 포지션 페이퍼(정책방침서)：영문(PDF) ) , 한국어)

(1) 본 회의는 원래 ‘일본해’와 같은 개별의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토론하는 곳이 아니다.

(2) ‘일본해’라는 명칭은 해당해역에서 역사적・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다.

(3) ‘일본해’라는 명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및 유럽에서 확립된 것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는 무관한 것이다.

(4) 유엔 공식문서에서 표준지명으로서 ‘일본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행은 유엔 사무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 것이며, 또한 국제수로기구 역시 일관되게 ‘일본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5) 한국과는 2003년 이후 매년 양국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최할 용의가 있다.

2. 한국대표단 주장의 요점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1)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며, 이는 세계의 지도 출판사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2)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해 호칭문제’에 관한 협의를 제의하고 있으나, 주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3. 북한대표단 주장의 요점 (박덕훈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1)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식민지주의의 잔재이다.

(2) 북한은 ‘조선해/일본해’ 또는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일본해’로 병기할 것을 요구한다.

*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UNCSGN: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각국의 지도작성 당국의 전문가들이 지명에 관한 용어 정의, 지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회의. 1967년 이후 원칙적으로 5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본 회의는 개별 호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해’ 호칭이 토론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며 의제에도 올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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