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호칭문제
일본해 호칭문제와 관련된 유엔의 방침에 대하여

2004년 6월

1. 일본정부가 유엔 본부사무국에 조회한 결과, 2004년 3월 10일 유엔은 ‘일본해’가 표준지명이며 유엔 공식문서에는 표준지명으로서 ‘일본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회답하였다. ‘일본해’ 호칭은 일한 양국을 포함한 192개국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국제기구이자 국제사회의 총의를 구현하는 장인 유엔에서 공인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 지명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잘못된 주장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도 유엔 사무국은 함께 병기하는 것이 기존의 유엔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자 비중립적인 것이며, 오히려 중립적이고 공평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기존의 관행인 ‘일본해’의 단독호칭을 유지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3. 유엔의 방침이 곧 다른 국제기구 등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의 방침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