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일본해의 호칭 문제

May 15, 2015
Japanese
English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할 것이며, 일본해의 단일호칭을 앞으로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신착정보

1. 최근 들어 갑자기 일본해의 단독 호칭에 관하여 극히 일부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등이 일본해의 호칭 문제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제6회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입니다. 그때까지 양국간은 물론 국제회의에서도 일본해의 명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적은 없었으나, 갑자기 한국 등이 일본해의 표기를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하거나 혹은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이 이의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1) 한국 측의 주장:‘일본해의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19세기 초에는 일본해의 호칭이 다른 호칭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아직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해의 호칭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일본의 팽창주의 또는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해의 호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6.에도 나와있듯이 한국정부 역시 ‘일본해의 명칭이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한국 측의 주장: ‘한반도에는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다’

한국은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이 계속 사용되어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동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명칭일 뿐이며, 해당 해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은 일본해라는 호칭뿐입니다.

(3) 한국 측의 주장: ‘일본해와 ‘동해’의 호칭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

한국은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결의III/20 및 IHO기술결의A.4.2.6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의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접해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여 복수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기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 에 나와있듯이 유엔 공식문서에는 표준지명으로 일본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IHO가 출판한 ‘대양과 바다의 경계’(S-23)에도 해당 해역에 관하여 일본해의 단독표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 신빙성이 낮은 한국 측의 고지도 조사결과

(가) ‘동양해’ 또는 ‘조선해’라는 호칭을 ‘동해’의 호칭과 동일시

한국 측이 실시한 고지도의 조사결과(2004년:동해협회)에 따르면 ‘동양해(Oriental Sea)’, ‘조선해(Korea Sea, Sea of Korea)’를 ‘동해(East Sea)’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칭이 사용된 지도의 총수와 일본해가 사용된 지도의 총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와 ‘동해’가 다르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으며 ‘동양해(Oriental Sea)’는 ‘서양에서 본 동양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 ‘동해(East Sea)’는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양해’와 ‘동해’ 모두 기원과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명칭입니다. 또한, 한국측의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동해’는 다른 명칭에 비교하여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동일한 조사장소에서 일본의 조사가 한국의 조사보다 광범위

 일본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한 고지도 조사에서는 1,495점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한국 측은 동일한 박물관에서 약 3분의 1인 515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일본의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5.)적어도 일본의 조사가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3.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등이 자국 국내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실제로 사용해 온 일본해의 명칭을 ‘동해’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국제적 해상교통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나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경우 일본은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4. 유엔과 미국정부 모두 일본해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유엔의 방침

 유엔은 2004년 3월 일본해가 표준지명임을 인정하고, 유엔의 공식문서에서 표준지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이에 더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는 관행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 확립된 관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도 표명하였습니다.

(2) 미국정부(미국지명위원회)의 방침

미국 정부기관의 하나인 미국 지명위원회는 ‘Sea of Japan’(일본해)이 해당 해역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공식 명칭임을 정식으로 결정한 후 그 취지를 공표하였으며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Sea of Japan’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의 미국 내 기관에서도 일본해의 사용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5.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사실은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조사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외무성의 조사 결과 18세기까지의 미국 및 유럽의 지도에서는 일본해 이외에 ‘조선해(Sea of Korea)’ , ‘동양해(Oriental Sea)’, ‘중국해(Sea of China)’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19세기 초 이후 일본해의 명칭이 다른 명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6. 최근에는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주장의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정부기관이 2007년 11월 발표한 고지도조사(공식 명칭이 아닐 수 있음)(PDF)Open a New Window 에서는 기존의 한국 측 조사와 동일한 문제점(2.(4))은 있으나, ‘19세기(1830년~)이후 일본해 표기가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정부가 2.(1)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본의 팽창주의 또는 식민지 정책’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