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호칭문제
‘제23회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에서의 토론’

2006년 3월

현지 시각 3월28일 빈 유엔본부에서 개최 중인 제23회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주)에서 한국 대표단이 일본해 호칭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대표단으로부터 반론이 있었습니다.

1. 일본대표단 주장의 요점

(1)본 모임은 원래 개별적인 지명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2)‘일본해’ 호칭은 국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확립된 것이며 유엔과 국제수로기구에서도 지지,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6곳의 전문기관과 국제기구가 유엔과 동일한 방침을 지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3)일본정부는 실수로 병기한 지도출판사와 신문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많은 경우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4)일본정부가 미 의회도서관이 소장중인 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영도서관, 캠브리지 대학,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일본해’라는 호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서구인 및 미국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명칭의 병기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저해한다.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한 국제적 표준명칭의 사용이 한층 필요하다.

2. 한국대표단 주장의 요점

(1)2005년 10월 워싱턴의 동해협회주최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세미나에서는 해양을 2개 이상의 나라가 공유하고 있을 경우 특정 국명이 포함되는 명칭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동해’ 호칭은 한국의 역사 및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명표준화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지명전문가회의(UNGEGN：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1959년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715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산하 기관에 해당한다. 1967년 이후 22회 개최되었다. 지명에 관한 용어의 정의, 지명의 표기방법 등을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가 5년에 한번 개최(최근에는 2002년 베를린)되는 것에 반해 유엔 지명전문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며 또한 본 회의의 중간연도에도 개최(5년간 3회)된다.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 및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의 다음 모임은 모두 2007년8월 뉴욕에서 개최된다. 전문가그룹회의에는 22개의 지역실무협의 및 10개의 작업실무협의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