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호칭 문제
‘제22회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에서의 토론’

2004년 5월

현지시각 21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 중인 제22회 유엔 지명전문가회의(주)에서 한국대표단이 일본해 호칭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대표단으로부터도 반론이 제시되었습니다.

1. 일본대표단 주장의 요점

(1) 본 모임은 원래 개별적인 지명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아니다.

(2) ‘일본해’ 호칭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확립된 것이며 유엔 및 국제수로기구에서도 지지・사용되고 있다.

(3) 유엔 공식문서에서는 표준지명으로서 ‘일본해’ 호칭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관행이 유엔 사무국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었다.

(4)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는 ‘일본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5) 일본정부는 실수로 병기한 지도 출판사 및 방송국, 신문사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많은 경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다.

(6) 일본해 호칭 문제는 식민지주의나 팽창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한국 측도 이점을 인정하였으므로 논쟁의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7) 국제적으로 확립된 해양의 명칭이 정치적 이유로 변경된다면 세계 질서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2. 한국대표단 주장의 요점

(1) 세계의 지도 출판사 등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곳이 확대되고 있다.

(2)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따라 병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주) 유엔 지명전문가회의(UNGEGN: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1959년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715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67년 이후 21회 개최되었다. 지명에 관한 용어 정의, 지명의 표기방법, 한 나라의 영역을 넘는 지역 및 해역의 지형명 등의 통일 및 표준화를 위한 방법의 논의를목적으로 하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산하 기관이다.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본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실행에 공헌한다. 유엔 지명표준화회의가 5년에 한번 개최(최근에는 2002년 베를린)되는 것에 비해 유엔 지명전문가그룹회의는 5년마다 그리고 회의의 중간연도에도 개최(5년에 3회)된다. 전문가회의에는 또한 22개의 지역실무협의 및 9개의 작업실무회의가 설치되어 있다.